200가지 특권 내려놔야 `진짜 국민 머슴`

19대 특권제한 법안 자동폐기
말뿐인 약속에 국민신뢰 잃어


■ 20대 국회, 이것만은 고치자
(3) 과도한 특권 버려야

임기를 불과 20일 가량 남겨놓은 19대 국회가 10일까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전체 법안 중 절반 이상(56.8%)인 1만85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돼 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해야 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밥 값' 못한 국회가 자신들의 '특권'은 끝까지 지키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200여 가지에 달한다.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1억3796만원이다.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4년 간 동결했다고 변명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10년 간 국회의원 세비는 무려 31.8%나 인상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8%,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26%였다. 4년 간 세비를 동결했다지만 이미 올려받을 만큼 올려받은 셈이다.

국회사무처는 세비 및 운영경비 등 입법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과도한 특권으로 간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지만 게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201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의 5.27배에 달한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덴마크는 1.84배에 불과하다.

총선 이후 각 당은 20대 국회에서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달 초 월 세비를 약 250만원 삭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좌직원 정원에 8급 정책비서를 추가하는 방안 등 10대 과제를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등을, 국민의당은 정치인 낙하산 임명 금지 등을 내걸었지만 이 같은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9년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세비를 갹출해 청년 인턴 1명씩을 추가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방안은 결국 유야무야 돼버렸다.19대 국회에서도 편법·불법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되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본회의·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 8건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심의 한 번 이뤄지지 않은 채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대 국회에서도 '특권 내려놓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특권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언론·여론이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면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을 지 모르지만 이미 역대 국회에서도 언론·여론의 비판은 꾸준하게 제기됐다"며 "20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