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주파수 이통 3사에 다 넘어가고… 더 멀어진 `제4이통`

"제4이통 탄생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내 신청 받지 않을듯
'3사 체제' 굳어질 전망
정부의 주파수 경매로 이동통신 3사가 총 100㎒ 폭의 '알짜' 주파수를 최저가로 가져가면서, 제4 이동통신사 탄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는 연내 제4 이동통신사 신청을 받지 않기로 정책 방침을 정하면서, 국내 통신시장은 3사 체제로 완전히 굳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한 주파수 경매가 지난 2일 이틀 만에 막을 내리자,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해온 사업자들은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주파수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통로로서 이동통신 산업에서 토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자원이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기술이 있어도 토지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LTE를 비롯해 5세대(G)와 같은 혁신 기술이 있어도 주파수 사용권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이통사는 주파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수록 우수한 품질과 용량의 이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번 주파수 경매 결과, 제4 이통사의 선택권은 크게 제한된 동시에 기존 이통사는 경쟁력 격차를 크게 벌렸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그동안 이통사에 '알짜'로 평가받은 LTE-주파수분할(LTE-FDD) 방식의 국제표준 주파수를 대부분 할당했다. 이통 3사는 4개 대역 총 100㎒ 폭을 역대 최저가인 2조1000억원대에 낙찰받았다. 이 중 KT는 1.8㎓ 대역 20㎒ 폭, LG유플러스는 2.1㎓ 대역 20㎒ 폭, SK텔레콤은 2.6㎓ 대역 60㎒ 폭을 낙찰받았다. 700㎒ 대역 40㎒ 폭(A블록)은 유찰됐다.

이에 따라 제4 이통사가 세계 대부분 국가가 쓰는 LTE-FDD 방식으로 이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차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LET-FDD 방식의 2.6㎓ 대역을 제4 이통사가 원할 경우, 기존 이통 3사에 앞서 할당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경매에서 2.6㎓ 대역 주파수는 모두 낙찰됐다. 앞서 지난해 제4 이통 사업을 신청했던 세종텔레콤은 2.6㎓ 대역에서 광대역LTE 사업을 하겠다며 사업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4 이통사를 위한 2.6㎓ 주파수가 없어졌다. 700㎒ 대역은 일부 사업자들이 제4 이통 분배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그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4 이통이 쓸 수 있는 주파수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활용하는 LTE-시분할(LTE-TDD) 방식의 2.5㎓ 대역만 남은 상태다.

반면 기존 이통 3사는 이번 주파수 확보로 최소 100㎒ 폭(LG유플러스)에서 최대 135㎒ 폭(SK텔레콤)의 LTE 주파수를 확보했다. 이들은 주파수집성기술(CA)을 활용해 초광대역폭 주파수를 활용한 기가급 이통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제4 이통사가 일반 40㎒ 폭 광대역 주파수로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격차가 최소 2.5배 이상 벌어져 시장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종합적인 통신 경쟁활성화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 6년 동안 7번이나 무산된 제4 이통을 또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수차례 실패로 끝난 제4 이통 사업자 신청을 올해 또 접수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며 "이번 경쟁활성화 정책은 알뜰폰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준비 사업자들은 아쉬움 속에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휴대전화 가입자 위주 제4 이통보다는 사물인터넷(IoT)으로 재도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지난해 LTE-FDD방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했던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우선 정부의 6월 경쟁정책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며 제4 이통 사업이 지속 도전할 것"이라며 "IoT 등 다양한 계획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 코리아텔넷 등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 LTE-TDD로 재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