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6월까지 자본확충 방안 도출키로

정부와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계기관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자본확충 규모는 조선과 해운 부문의 부실규모를 감안해 최소한 1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본확충 규모와 방식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ASEAN)+한중일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뒤 다음주에나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한은이 재정과 통화 부문의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폴리시 믹스' (정책조합)을 구성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기재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삼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