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지원금 투입에도 조선·해운 회복기미 `깜깜`

정부, 구조조정 본격화
수주 없어 작업장 폐쇄
법정 관리 위기 내몰려
"양적완화 신중" 지적도
정부가 조선·해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관련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수조원대의 지원금을 쏟아부었지만 회복 기미가 없는 조선산업처럼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은 이날 이 회사의 작업장 일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올 들어 수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동만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장을 결국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성동조선은 지난 2010년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돌입해 2조원 가량을 추가 지원받았으나 6년째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성동조선 뿐만 아니라 STX조선해양도 2013년 자율협약에 돌입한 이래 4년 째 4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됐으나 경영 정상화는 커녕 현재 법정관리 위기까지 내몰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대우조선해양과 타 조선사, 그리고 현대상선 및 한진해운 등 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진행되면 천문학적인 추가 자금이 '지원금'으로 투입될 것으로 채권단은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추가 화폐발행(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재원을 삼겠다는 압박을 연일 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을 투입해도 조선·해운산업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조선, 해운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이들을 먹여살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조선산업의 경우 자금을 투입해도 일단 '생명연장'의 의미이지 업황 불황으로 인해 당장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종룡 위원장이 최근 한국은행에 대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압박한 것은 사실상 해당 조선·해운사에 구제금융을 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양적완화 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식의 양적완화가 시행된다면 금리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 양적완화 시행은 곧 금리하락을 의미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떤 방식이든 일단 돈이 풀리면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 잉여가 발생하므로 공개시장 조작 과정에서 단기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적완화는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재원이 필요하다면 양적완화가 아닌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