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TF회의
구조조정 '실탄' 마련 방안 논의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놓고 정면 대립양상을 보였던 정부와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4일 개최 예정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테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은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며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으로서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앙은행이 상황에 따라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상황 변화에 따라 전통적 역할이 바뀌기도 해서 중앙은행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하게 전례가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정책 수단과 관련해 과거와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간부들에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위축, 기업자금사정 악화 가능성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 수행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와 한은의 잇따른 입장표명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거세게 일었던 정부와 한은의 '불협화음'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혀 한은이 사실상 발권력 동원에 반대하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 첫 회의를 열어 국책은행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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