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수레가 요란한 4월 임시국회 "민생·경제 최우선 처리" 헛구호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4월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 간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4월 국회도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은 회동에서 거론되지 않았고 27일 예정된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동한다 해도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개혁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노동개혁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 역시 더민주는 물론 국민의당 역시 '의료영리화'를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법, 규제프리존법도 마찬가지다.

관세법 개정안은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개선안과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더민주 등은 대기업의 면세사업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부정적이다.

규제프리존법도 마찬가지로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만큼 여당은 물론 야당 측 의원들도 긍정적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우리도 지역 특색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거점 육성과 활성화 촉진이 필요하다"며 4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규제프리존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어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인이 규제철폐 이후 무분별하게 부대 사업을 확장할 경우 건강권이 우려된다"며 상임위 논의를 통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