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합병 심사 급물살탈까

단통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
'통신·방송 정책' 변화 촉각

20대 국회 시작에 앞서 통신·방송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새로 구성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는 당장 정부가 심사 중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 통신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등의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통신·방송 산업 관련 법안과 정책을 다루는 미방위는 이르면 오는 7월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는 오는 5월30일 첫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미방위 출범은 7월에서 1~2개월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 미방위는 기존 의원 최소 절반 이상이 교체될 정도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선 기존 미방위 20명 중 단 9명만 재선에 성공할 정도로 큰 폭의 물갈이가 이뤄졌다.

통신·방송업계는 이처럼 '확' 바뀐 20대 국회 미방위가 당면할 가장 큰 이슈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꼽고 있다. 이 건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심사한다. 정부는 총선을 의식해 심사에 대해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온 만큼, 앞으로는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도 공정위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6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지 통신사, 케이블TV사, 지상파 방송사 등 이해당사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이 건을 두고 국회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또 정부의 핵심 정책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통법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차별 해소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와 야당은 단통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야당 의원들은 이통사-제조사 보조금에 대한 '분리공시제'와 이통사가 단말기를 팔지 못하도록 해 요금으로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지원금 상한선 폐지' 등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를 넘겨 폐기됐다.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할 정도로 힘을 받고 있어,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지 긴장하고 있다.

정부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을 재추진할 움직임이다. 미래부는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동일한 법으로 다루는 '통합방송법' 제정도 다시 추진할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회 원구성 초반에는 1호 법안을 누가 발의할 지도 큰 관심사"라며 "통신비 인하와 같은 법안은 부담이 될 수 있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