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선 오만 버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됐다. 양당 구도가 깨지고 3당 구도가 형성됐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처리의 비효율이 극심했는데, 20대 국회는 주도권마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벌써부터 혼돈 국회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어느 당도 과반을 넘지 못한 구도를 뒤집어 보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고갱이 메시지는 국민이 오만한 박근혜 정부를 응징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과반에 한참 모자라는 130석 내외를 얻는 데 그쳤다. 공천 파동 후 줄어든 현 의석수(146석)와 비교해도 15석 이상 줄었다. 참패다. 수도권에서 몰락했고 대구 부산 등 전통적 지지 지역에서도 적잖은 의석을 잃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공천파동이 일어났을 때 예견됐던 결과다. 국민들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 빡빡해지는 민생, 불안을 더하는 국가안보 등 새누리당의 국정능력에 회의를 갖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도 반감이 일고 있던 터였다. 여기에 '진실한 친박' 공천 파동은 기름을 부었다.

더민주당도 승리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의석 10여 석을 늘렸지만 호남을 국민의당에 내주었다. 이는 양당 체제에서 무기력과 비효율, 대립으로 일관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민의당 만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다 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40석 내외의 의석을 확보해 가뿐히 교섭단체를 구성할 뿐 아니라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이 됐다.

선거철마다 정치의 본질을 되새기게 되지만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정치인의 자질과 역할에 의문을 갖게 하는 선거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엄혹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경제의 격변과 고령화, 저출산, 청년 일자리 정체라는 사회·인구 구조적 변화, 심화하는 부의 편재, 남북 갈등의 격화라는 중층적 과제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총선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혐오로 당초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투표율은 19대 보다 3.8%p 높은 58.0%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들이 여전히 정치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차선이 없으면 차악을 선택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역대 최악으로 지적되는 19대 국회의 무기력과 책임 방기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돼야 한다. 우선 경제 회복에 전념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고, 성장 엔진인 수출은 16개월째 마이너스다. 청년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넘나들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그동안 밀린 개혁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양적완화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금리만으로는 경제난국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실기하기 전에 양적완화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목하 신산업의 조류에 올라타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역사의 미아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 판도는 이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아니다. 20세기에는 생산요소의 투입만 잘하면 아시아 4마리 용의 예처럼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시대를 전복할 만한 과학기술이 등장하고 그에 따른 전략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21세기에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영원히 낙오자로 전락한다. 국민 주권 행사의 대리자인 국회의 책임이 막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