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경제 좀먹는 `포퓰리즘 공약` 안된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당들이 각종의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재벌규제 강화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현재 50% 수준에서 4년 후 20% 수준으로 줄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를 보면, 대한민국의 현안은 경제이며, 해법은 소득재분배가 대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개혁대상도 재벌과 고소득자임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GNI)이 9년째 2만 불에 머물고 있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총선공약 치고는 무언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월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 미만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국내 총투자율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로 감소한 반면 내국인의 해외투자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청년실업률은 IMF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들이 중국의 추격으로 수 조원 대의 적자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번 4.13 총선에서는 경제활성화 내지 신성장동력 찾기가 핵심공약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역시나 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실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치권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4년 전인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각 당의 최대 공약이었으며, 지난 4년간 각종 입법을 통해 구현되어 온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치유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은 것 또한 사실이며, 다시는 언급돼서는 안 될 정책이기도 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는 인공지능(AI) 컴퓨터들의 도전과 국내투자위축, 해외투자급증, 주력산업의 붕괴 등으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일자리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미래를 포기하고 하루하루 알바로 삶을 연명해 가는 청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법인세를 낼 수 있는 기업에 취직하여 미래를 꿈꾸며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법인세를 인상하기 보다는 인하하는 것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완화하는 것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새누리당 공약 역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결과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를 실시해 성공한 국가는 없다. 더욱이 정치권이 기업과 부자들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선진국이 된 국가 역시 없다.

이는 경쟁과 사적 자치, 사유재산, 자기책임을 핵심요소로 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4.13 공약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라는 옛말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당리당략과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20대 국회가 꾸려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것이다.

아무리 봐도 정치인들에게 잘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듯하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답인 듯하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