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처진 `대기업 기준`… 9년째 그대로

셀트리온·하림 등 신규 6곳
인터넷기업 카카오 첫 입성
'자산 70배' 삼성과 동일규제
기업성장 걸림돌…투자 위축
재계 "10조 이상 적정" 주장
공정위, 올 65개사 지정

정부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분류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진 데다,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이젠 인터넷·소프트웨어·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어, 현재 대기업 집단 분류 기준인 '자산 5조원 이상'은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으로 전년(61개)보다 4개사 증가한 65개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4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올해 새로 지정된 기업은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 6곳이다. 제외된 곳은 홈플러스, 대성 등 2곳이다.

이 중 카카오는 인터넷기업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 이후 최근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5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대기업 집단 기준인 자산 5조원에 턱걸이하며 65개 집단 중 꼴찌로 대기업에 합류했다. 바이오제약업체인 셀트리온은 보유 주식 가치가 1년 새 1조1000억원 증가, 자산 총액이 5조8550억원이 되면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카카오나 셀트리온처럼 자산 5조원이 갓 넘는 데다 아직 업력이 15년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짧은 신생 기업을 삼성·현대차처럼 수백조원 대 자산기업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의 자산규모는 348조원으로 카카오보다 70배나 많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대기업 분류 기준을 2002년 자산 2조원 이상에서 2008년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꾼 뒤, 9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먼저 재계 관계자들은 현 기준이 국내 경제규모에 맞지 않다며 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 규모도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 분류 기준은 8년째 변함이 없어 규제 대상만 늘고 있다"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 기준으로는 5조원 대 자산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이나 신규 산업 진출 등을 통한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카카오는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금산분리' 규제 적용을 받아, 이 회사가 추진 중인 '카카오은행'의 대주주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 기준이 대기업 집단 수를 늘려 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매년 기업들의 자산규모는 커지는데 자산금액으로 기준을 잡으니 관리해야 할 집단만 무려 65곳"이라며 "자산순위로 기준을 바꾸면 지금의 누더기 재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기존 제조업 위주의 대기업집단 분류기준과 인터넷 기업 등 신산업 분야 서비스 기업의 분류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제도는 공정위뿐 아니라 타 부처와 여러 법령에서 인용하면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기업 등에 차별적인 대기업집단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사업을 모두 병행하고 있다"며 "사업에 따른 (분류기준) 차이를 두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