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4년 내 최저임금 8000~9000원으로 인상"

새누리당은 3일 최저임금을 4년 내에 시급 8000∼9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20%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제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공약 3·4호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른 영세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금보다 높여 현재 최저시급인 6030원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8000∼9000원까지 올리겠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소득격차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 격차를 현행 50% 수준에서 4년 후 20% 수준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바우처 혜택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도 현행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관광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등 공약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소득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법인세 인상·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쟁력약화 요인"이라며 "법인세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임금격차 해소에 더 주력하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첩경"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노인복지와 관련, 일률적인 노인 기초연금 확대보다는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 대해 기초생계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수익률 보전형 민자활용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