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기업의 기술보호 `공익변리사`로 해결

#. A씨는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일회용 숯불구이기 세트'를 개발하고, 특허권을 획득해 사업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자본력을 앞세운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때 A씨는 공익변리사센터의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아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침해나 기술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률구조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소기업,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허출원부터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엔 1만6000여건의 산업재산권 상담, 900여건의 출원 명세서 등 서류작성 지원, 50여건의 특허심판·소송 대리, 30여건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허심판과 특허법원 소송대리 지원을 지난해보다 두 배 확대하고, 상표 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심판·소송대리 지원을 새로 추진한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아직까지 공익변리사를 이용한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에 위치하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