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R&D 사업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중소기업 대표와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R&D규제개선분과위원회'에서 산업계 R&D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0대 개선안을 내놨다고 23일 밝혔다.
기업들은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업 관점의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국가 R&D 사업 행정업무 효율화·간소화 △연구소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기술사업화 이후 해외 규격 인증획득에 드는 비용과 유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비용이 조기에 집행이 끝나 연말에 지원받기 어려운 만큼 사업비 집행률을 연중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 R&D 과제는 협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까지 기간이 길어 연구 수행에 차질이 있는 만큼 협약기간 내에 기업 일정에 맞춰 원활한 R&D 추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가 R&D 사업에서 현금 사용분의 탄력적 인정, 우수기업 정산면제 추진, 연구과제 신청서식 표준화 등도 요청했다. 류계현 산기협 R&D규제개선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시급한 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R&D 인력 확보, 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