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활성화` 팔걷은 정부

관세청, 수출통관인증제 시행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한류 열풍으로 온라인을 통한 한국 제품의 해외 수요가 늘자 정부가 역직구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회를 열고 역직구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낙회 관세청장과 경제단체, 학계·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심의회는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 제품이 유사 상품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역직구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됨에 따라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 정품이 세관에서 정식 통관돼 수출됐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해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펴시픽'으로, 인기가 높은 설화수(Sulwhasoo) 브랜드는 'Sulansoo'로 표기한 짝퉁 상품이 타오바오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25% 수준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도입으로 역직구 수출물품에 부착될 표지에는 첨단 위조방지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며 관세청은 해외시장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회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과정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이러한 역직구 전용 플랫폼은 대형 오픈마켓과 전문몰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수출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으로 제공해 수출 기업의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 증빙자료 간소화하기로 하는 한편, 성실 수출기업이 사전 등록한 반복수입 물품은 통관심사를 생략해 수출용 원재료의 적기 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심의회에서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토대로 현안대책들을 보완·확정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1억6139만달러로 전년보다 261.9% 늘었고 수출건수도 지난해 257만7283건으로 전년보다 578% 증가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