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비절벽 막아라"… 2월까지 51조원 재정집행

계획보다 1.9%p 초과 달성
민간 내수·투자 견인 기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연초 '소비절벽' 우려 등에 따른 경기 부진을 막으려고 올해 1분기 재정집행 계획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늘린 144조원으로 잡았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진행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중앙재정은 연간계획(279조2000억원) 중 2월까지 5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집행률은 18.4%다.

이는 애초 계획했던 46조원(16.5%)보다 5조3000억원(1.9%포인트) 초과한 것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0.9%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에 지방재정은 연간계획(168조원) 중 22조2000억원(13.2%)을 집행했고, 지방교육재정은 연간계획(22조3000억원) 가운데 2.조4000억원(10.6%)을 사용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난해 1분기보다 14조원(중앙재정 6조원·지방재정 6조원·지방교육재정 2조원) 늘어난 올해 1분기 재정 집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주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률을 중점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행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과 출연사업에 대한 실제 집행도 계속 점검해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송 차관은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재정이 민간의 내수와 투자를 견인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합심해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1분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의 3월 재정 집행 계획은 35조2000억원으로 1분기 계획의 40.7%를 차지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1분기의 재정 조기 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집행 계획 물량이 집중된 3월 집행분을 빈틈없이 조기에 집행해달라"며 "유 부총리는 "2월까지 재정 집행은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었지만 3월에 집행 물량이 집중된 만큼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집행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