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퍼지는 저성장 공포…"금융불안 또 온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LG경제연구원이 낸 '마이너스 금리에도 선진국 통화완화 강도 높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일본, 영국, 유로존 등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0일 기준금리를 연-0.3%에서 연-0.4%로 내리고, ECB의 자산 매입 규모를 매월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확대했다. 지난 1월 말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도입했던 일본은행은 1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확대 등 추가 통화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러한 완화적인 통화정책만으로는 세계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저유가와 신흥국 기업의 과다부채 등 위험요인들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화 완화가 오히려 금융 불안 심리를 키우면서도 환율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 1월 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에도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그 예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엔화 가치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후에 오히려 2.6% 급등했다. 유로화 역시 ECB의 강도 높은 통화완화 조치에도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CB가 기준금리인하를 실시한 당일인 10일 유로화 가치는 달러대비 0.8% 상승했다.

보고서는 시중금리를 낮추고 은행을 통한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소비나 투자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또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화완화 정책은 경기회복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는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진 국가부채 비율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가 꺼리는 분위기인 데다 정치적으로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역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단기적으로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계적 저성장과 저유가, 중국과 취약 신흥국의 경기 위축, 선진국 대형은행들의 건전성 악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 등으로 금융불안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