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공정위에 "SKT-CJ헬로 기업결합심사 미뤄달라" 의견서

KT와 LG유플러스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두 회사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우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 SK텔레콤의 통신시장 독점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K텔레콤의 이동전화 매출 점유율(50.3％)과 가입자 점유율(49.4％), 이동전화 포함 결합시장 점유율(51.1％) 등은 시장 지배력 전이의 증거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회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알려진 기존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규제기관은 최장 19개월까지 심사한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하지 않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영국 경쟁시장청(CMA)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데 10개월 이상 걸린 점을 소개했다.

두 회사는 마지막 요구사항으로, 이번 기업결합을 허용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인수합병에 따라 CJ헬로비전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군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사업자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 경쟁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서류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른 심사 마감일은 이달 말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 "공정위가 경미한 시정조치만 부과해 합병을 승인한다면 전체 방송통신시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