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걸음친 수출, FTA로 타개책 세워라

1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제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으로, 지난해부터 뒷걸음질만 계속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새로운 돌파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은 3.2%로 2000년 3.31%를 기록한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2000년 이전까지 지속해 성장하다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에 밀려 크게 위축했다. 하지만 한·미 FTA를 체결한 2013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2012년 2.59%이던 점유율은 2013년 2.75%로 눈에 띄게 상승했고, 2014년에는 더 뛰어 2.97%로 확대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격차를 보였던 일본과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FTA 체결 전해에 일본과의 격차가 3.85%포인트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65%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전체 수출 품목의 95% 정도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미국과 체결한 FTA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수출 품목 중 FTA로 인해 관세철폐와 인하 등의 효과를 본 품목의 수출이 전년보다 5.1% 증가해 4.2% 증가에 그친 중국이나 7.8%나 감소한 일본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기·전자, 기계, 고무, 농수산식품 산업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FTA 수출 활용률은 지난해 71.1%로, 전체 수혜 가능 품목의 수출총액 235억5000만달러 중 167억5000만달러가 FTA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 부품(FTA 활용률 84.9%), 고무 타이어(99.5%) 등의 품목에서 활용률이 매우 높았다.

애초 우려했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440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수입이 2.8% 감소했다. 승용차, 액화석유가스(LPG)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곡물, 사료, 의약품 등의 수입이 줄면서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한·미 FTA의 효과는 앞으로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승용차의 대미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미 FTA 효과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해서 전년 동월과 비교해 줄었다. 이는 처음 있는 일로, 국제구제금융(IMF) 체제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크게 약화한 상황에서 저유가와 신흥국 경기침체, 중국의 경착륙 등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져 이렇다 할 해법이 없어 보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조선, 철강, 자동차, 정유 등 우리의 주력 산업 중 안심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확장해 온 경제영토인 FTA가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한·미 FTA 외에 한·EU(유럽연합), 한·중 FTA 등을 통해 꾸준히 자유무역의 지대를 넓혀 온 것이 효과를 발휘할 때가 된 것이다. 물론 이를 활용한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