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여야 기싸움 … 쟁점법안 처리 요원

3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여야 간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1일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4·13 총선 일정 등과 맞물려 3월 국회도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월 국회가 소집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14일에도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4·13 총선 후보자 공천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공천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공천작업이 끝나면 여야 모두 선거운동 등 총선 준비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3월 국회는 자연스레 여야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데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불리한 구도를 스스로 만들게 되는 만큼 이들 쟁점법안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을 '친재벌적' '반노동적'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협의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제 할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미래세대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변화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들은 처리가 지연될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는 법안들인 만큼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테러방지법의 불법적인 직권상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그 다음 논의도 가능하다"며 "여당이 재벌을 위한 법안을 내면서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