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가계부채, 지금 관리해도 늦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조사대상 17개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분기 보고서는 예상했지만, 역시 충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2%로, 최근 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중국의 가계부채 수준(38.8%)보다도 2.2배 높았다.

끝모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이대로 방치 했다가는 나라가 송두리째 위기 속에 빠질 수 있다. 지금도 늦었다. 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가계 수익은 소비를 촉발하는 실탄으로, 내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결정짓게 되는 출발점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이런 실탄이 소진되다 못해 빚내서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짐을 말한다.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저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1962년 4분기까지 1.9%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대, 2002년 60%대로 진입하며 빠르게 늘었다. 특히 2002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62.5%를 기록하며 당시 신흥국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가 최악 수준이던 홍콩(61.4%)을 앞질렀다. 이후 13년 넘도록 줄곧 다른 신흥국들보다 압도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로 불명예를 안았다. BIS가 조사한 선진국 24개국과 신흥국 17개국을 합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41개국 가운데 8번째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이처럼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데도, 금융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만 깊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할 경우 가계경제가 위축돼 곧바로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시작해도 많이 늦었다. 가계부채 위험신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가계부채만 따져도 국민 1인당 24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빚이 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선,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하다.

당장 다가온 총선 정국에서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형국인데,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한 강연을 통해 2016년의 경제상황을 지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금융 당국자로서 참다 못해 꺼내기 어려운 얘기를 토해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발언이다.

가계부채 1200조 시대, 뾰족한 방법은 없다. 빚을 더 늘리지 않고, 천천히 갚아나가는 길밖에 없다. 우선은 금융당국의 냉정한 부채 관리 의지가 필요하다. 선제적인 부채 구조개선을 통해 소비와 성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가계도 스스로 부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낮은 금리에 편승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빚을 늘려선 안된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당국과 가계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