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경쟁력 강화방안
앞으로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카드만 신청해도 당일 즉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 서비스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열린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제 3차 금용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모바일 단독카드 즉시 발급 및 대출을 이달부터 허용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이 허용됐지만 부정발급 우려 때문에 실제 발급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 기능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모바일 단독카드에 대한 즉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해 진다. 단 부정발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별로 유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 포인트로 현금 전환 없이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를 허용해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포인트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 방법에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고, 하반기에는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카드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은 3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올해 내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업계의 비용절감과 해외 진출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카드사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업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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