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 세계가 인정한 모범규제

WTO 무역기술장벽위에서 모범규제관행으로 소개
한국의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가 세계 무대에서 모범규제관행으로 소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가 2016년 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주제 토론의 장'에서 모범규제관행으로 소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부처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규제가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국표원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와 관련한 법령을 제·개정할 때, 기존 제도와 중복 여부, 국가·국제표준의 조화 여부 등에 따라 전문기관이 분석·검증해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한 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각국 대표단은 한국의 기술규제영향평가가 WTO TBT 협정 이행을 위한 모범규제관행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토마스 로버트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무역기술장벽 담당자는 "한국의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는, 정부가 합리적인 기술규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도입 목적, 규제수준 정도, 규제 영향도 등을 세심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방식"이라며 "한국이 국제전기표준회의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