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40MHz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공개..경매시작가만 2조5000억

정부가 오는 4월말 경매할 주파수 경매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경매는 5개 대역을 합친 시작가만 2조5000억원에서 출발해, 최소 3조원 이상 낙찰가를 형성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를 열고 전체 140㎒ 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개했다.

주파수 대역별로 보면 700㎒ 대역에서 40㎒, 1.8㎓에서 20㎒, 2.1㎓에서 20㎒, 2.6㎓에서 40㎒ 및 20㎒ 등 총 5개 블록(대역)에서 140㎒다. 대역별 최저가격은 700㎒ 대역이 7620억원, 1.8㎓ 대역이 4513억원, 2.1㎓ 대역이 3816억원, 2.6㎓ 대역의 40㎒이 6553억원, 20㎒가 3277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대역별 경매가 시작되는 최저가격을 이를 모두 합하면 2조5779억원이다. 업계에선 최종 낙찰 가격은 최소 3조원에서 최대 4조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매는 50라운드(회)까지 참가자들이 동시에 오름입찰(호가)을 벌이다가 그래도 낙찰되지 않으면 밀봉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식을 막고자 낙찰 총량을 사업자당 최대 60㎒ 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700㎒와 2.6㎓의 광대역(40㎒) 2개 블록 및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 등 3개 블록은 사업자당 1개씩만 할당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미래부는 구체적인 할당 기간과 투자 조건까지 이번 경매안에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할당일로부터 10년(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업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인 2.1㎓ 대역은 오는 2021년 12월 5일까지 5년만 할당하고 이후 정책 방향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통사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 산정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달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내달말 경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매 시작일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