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조세제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역외탈세 등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기반시설)를 지속해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자진신고가 진행 중인 역외 소득·재산 은닉과 관련해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 등 세계 경제 둔화, 저유가, 북한의 도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녹록지 않다"며 "(한국은) 경쟁국과 비교해 선전하고 있고 북한 리스크(위험)의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의 경제정책 초점은 신속한 경기 대응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3.1%)에 대해서는 "수출이 올해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고 성장률 예측에도 들어간 상황"이라며 올해 목표치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