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혁신 속도`에 달렸다

4차 산업혁명이 바짝 다가왔다. 18세기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화가 1차, 20세기 초 대량생산 방식이 2차,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이 가져온 혁신이 3차라면 4차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3차원(3D) 프린터, 무인비행기, 자율주행자동차, 나노 및 바이오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와 산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지난해 세계 최대 제조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일렉트릭(GE)은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SW) 기업이 되겠다'며 변신을 선언했다. 전통의 제조 강국 독일은 앞서 2011년부터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를 내세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중국은 '제조 2025', 일본은 로봇기술을 앞세워 저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스위스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의 의제도 4차 산업혁명이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를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릴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AI·로봇·IoT와 같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대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 신산업은 속도가 승부를 가른다. 드론만 해도 중국 업체가 재빨리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미국·일본 등이 서둘러 상업용 운행 장벽을 치우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선 신산업에 도전하려 해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퇴짜 맞기 일쑤였다. 어렵게 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이 아예 없어 판매를 못하는 문제도 허다했다. 대통령이 선언한 만큼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최대한 서둘러라.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으로 상반기 중 법적 기반을 갖출 계획이지만 시간이 생명인 신산업에 6개월은 하세월일 수도 있다. 국회도 관련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한국 경제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이다. 주력 업종 퇴조와 신성장동력 부재의 이중고를 겪는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결코 뒤처져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몇 달에 한 번씩 현란한 수사로 규제 개혁을 외쳐서만은 안된다. 한가지 규제라도 획기적으로 개혁해 성공사례를 만들기 바란다. 세계 주요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빛의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 더 이상 주춤거릴 시간이 없다.

산업계도 혁신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여전히 3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공격적 투자와 실행에 나서지는 못하는 눈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후 값싼 노동력과 수공업으로 산업 기반을 다지고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제조업과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초고속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거센 추격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기술력 사이에서 '넛크래커'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가 머뭇거리는 동안, 미국, 독일, 일본은 이미 4차 산업혁명 대비에서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기업 스스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