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재설계,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다

3% 성장도 힘겨운 경제, 14개월 째 수출 감소, 기업의 수익성 감소, 최악의 19대 국회, 가계부채 1200조 시대 등 2016년 우리나라 각종 지표는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다. 심각한 문제는 새해 두 달을 넘기면서 이들 지표가 더 악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대대적 혁신을 모색하는 재설계가 절실한 때다.

우선 우리가 강점을 보였던 수출 한국의 위상을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한다. 지난 1월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18.5% 감소했는데, 감소 폭은 최근 6년 5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수출 연속 감소 기간은 14개월로 늘어나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3개월이었던 수출 최장기 감소 기록을 갈아 치웠다. 구조개혁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수출 감소는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 2401조3000억원이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비교할 때 6년새 42%(712조9000억원) 증가했다. 장사를 해 번 돈(영업이익)으로 은행 대출이자도 못 갚는(이자보상배율 1 미만) 한계기업이 2014년말 3295개로 2009년보다 22%(597개) 늘었다.

수출이 되살아나고 기업경쟁력이 탄탄해 져야 경제성장률 3%는 가능하다. 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심축의 재편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절대적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철폐, 완화는 기본적인 바탕이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는 고스란히 가정경제의 악화로 이어진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가계는 1200조원의 부채기록을 세웠다. 사상 최대의 가계대출은 저금리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 가계 부채 리스크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극복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이것 역시 근본적 해결은 기업 경쟁력에서 가능하다. 기업이 살아야 쓸 돈이 생기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사실 산업의 구조적 혁신, 기업과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선 선진적인 정치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후진적 모습을 보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제19대 국회 의원활동 종합성적'은 평균 66.13점이다. 민생법안 등 국민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당익에 파묻혀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월, 19대 국회는 마지막 임시국회마저 파탄으로 몰아 가고 있다.

세계 경제는 3월 중대 고비에 서 있다. 저유가 상황을 넘기기 위한 산유국 회의로부터, 미국·일본·유로존 통화정책회의, 중국 양회 등 주요 일정이 동시에 겹쳐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북한 제재 논의 등 정치적 이슈도 즐비하다. 그런데 이같은 세계 경제의 이벤트는 이제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좁은 내수시장과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우리 경제는 주변국의 영향을 갈수록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365일 1년 전체가 세계 경제 변동성의 영향권인 셈이다.

이같은 변동성에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산업전반의 구조개편과 정치시스템의 혁신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한다는 심정으로 전 분야에 혁신을 이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