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율성 부여하고 적발땐 엄정 대응

은행권 리스크 관리에 중점
통합검사 등 검사방식 혁신
ISA 위법 사항 무관용 원칙
투자자 보호방안 별도 마련
◇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 방향'

금융감독당국의 올해 금융회사 감독·검사 방향의 핵심은 '투트랙 전략'이다.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는 각종 검사 등은 대폭 줄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대신, 사후 감독을 통해 잘못이 적발될 경우 책임을 크게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IT감독부문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은행, 자본시장, 보험, 중소서민금융 등 전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방향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금감원은 올해 감독방향을 업계에 설명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은행권, 리스크 관리 중점…가계부채 미시 DB 구축=우선 은행권의 경우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정책대안 개발을 위해 '가계부채 미시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미시 데이터베이스란 그동안 대출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외에도 가계대출의 차주정보, 대출정보, 건전성 확보 등을 포함한 상세 데이터를 모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관리하는 것이다.

대출 심사시 위험요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도 정교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의 적합성 검증 등을 하는 방식으로 모형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 개발에 돌입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정교화가 이뤄지면 통계적 의미 추론이 보다 정교해지고 통계 오류 등이 줄어들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사에 대한 방향도 전환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통합검사 등 검사방식 혁신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은 제고하면서도 은행의 수검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사'가 금감원 본연의 책무라는 점에서 '준법 보상, 위법 필벌(準法 報償, 違法 必罰)'이라는 원칙에 따라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성 확대하지만 소비자 불이익엔 엄정 대응=특히 금감원은 최근 새로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등을 둘러싼 불완전 판매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이달 14일 판매를 시작하는 ISA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펀드판매 실태를 분석하고 별도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불합리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권 도입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 개발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신규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 전 규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는 비조치의견서의 활성화를 올해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겸업 관련 등록심사 기준을 1분기 중 마련해 2분기부터 접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분기별 1회 이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도 나선다. 특히 중개업자, 유관기관, 금감원 등이 참여한 크라우드펀딩 상시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선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되고, 구조화 증권 모니터링의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검사와 관련해선 건전성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준법성 검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가급적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점검, 시정하도록 과감히 위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 중소서민금융, 여신전문업계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위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강은성·김유정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