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도 힘든 ‘저성장 공포’… “구조개혁으로 한계 넘자”

수출 감소·저출산·청년실업 등
정치·경제 등 전부문 과제 산적
성과 급급한 단기적 부양책보다
근본적 구조개혁·체질개선으로
대한민국 재설계 경쟁력 높여야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

저성장과 수출감소, 제조업 부진, 기업의 수익성 악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2016년 우리나라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후진적인 정치 시스템을 고치고 정부와 기업,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난달 29일 디지털타임스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의 구조적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리디자인 대한민국 캠페인, 16대 어젠다' 기획과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은 2016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등 각 부문에서 일대 혁신을 꾀하는 대한민국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3% 성장도 버거운 저성장공포에 대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흐름이 꺾이는 것을 우선 막으려고 단기적 부양책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단기적 성과만 좇지 말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꾸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 없다"며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전반으로 구조개혁이 퍼져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합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 감소도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으로 극복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수출액은 730억39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5.6%나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단기 처방보다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4대 구조개혁처럼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수출대금이나 환율 수출 보험을 늘리는 등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업 체질개선에 정부가 방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 국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

인구 문제도 심각하다.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24명으로, 10년째 1.2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현재 3695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45년 안에 41%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낮아 출산을 포기해 결국 국가가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노동 구조 재편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은 인구 1억명을 사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억총활약상'이라는 전담 장관직을 두고 저출산 문제를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탓에 한계가 있다. 전경련 측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수입 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은 노동개혁뿐인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보다 의원 본인과 당익만 우선하는 후진적인 정치 시스템도 고쳐야 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제19대 국회 의원활동 종합성적'은 평균 66.13점이었다. 민생법안 등 국민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당익에 파묻혀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