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처리 지연, 국회 직무유기"

박 대통령, 3·1절 기념사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가 테러방지법 처리에 미온적인 데 대해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노출된 상황에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의 절반 정도를 국내 정치 문제에 할애했다. 특히 노동개혁법·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하여 우리 경제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불과 일주일 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2월 국회 이후 임시국회 소집이 불투명하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이라며 "청년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금 이들이 좌절하고 있다"고 노동개혁법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집권 4년차를 맞아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