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애플, 아이폰 잠금해제 안 해도 돼"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놓고 미국 수사 당국과 애플이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 줬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마약상의 아이폰 장금 장치를 해제해줄 필요가 없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마약단속국(DEA)과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6월 필로폰의 주 원료인 메스암페타민 거래 용의자의 아이폰을 압수하고 애플에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해 왔다. 애플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애플에 대한 당국의 요청이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제임스 오렌스타인 치안판사는 당국의 요청이 헌법 정신을 해칠 수 있으며, 의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렌스타인 판사는 "의회가 (현재 당국의 요청과) 같은 결과를 내는 법안을 검토하다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사법 당국이 애플에게 명령에 따르라고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재판 결과에 굴복해 조만간 항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