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국회, 경제·민생법안 `뒷짐`

서비스발전·노동개혁 등 자동폐기 위기… 본회의 앞두고 협상 지지부진
국회의 '입법절벽'에 가로막인 경제·민생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오후 회동을 갖고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4·13 총선이 불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각종 경제·민생법안은 여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23일 본회의는 물론이고 29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서비스법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의 규제완화, R&D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19대 국회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의료 공공성을 해친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워낙 강경해 여당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노동개혁 4개법안도 마찬가지다. 노동개혁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와 야당이 주장하는 '노동개악'이라는 '선거 프레임'에 갇혀 있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여야 모두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데다 선거구획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은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고 있다. 서비스법 등과 같이 여야 간 이견 차가 크지 않은 법안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코스닥·코넥스 분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함께 논의해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중),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입 정원을 2023년까지 16만명 줄이는 내용), 일명 페이고법(국회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 조달 방안도 동시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