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발효에 수출지원 나선다

원산지 증명 전자시스템 구축… 통관애로 해소·테러대응팀 운영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테러 예방을 위해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기업들의 수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작년 말 FTA가 발효된 중국과의 원산지 증명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원산지 간편인정제 적용대상은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한다.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절차를 한층 간소화하고,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신속한 통관에 도움이 되는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 납부를 유예하고,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역직구 제품에는 일정한 표지를 부착해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관표지는 QR코드 형태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통관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수출업체의 업무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전국 14개 시도에 신설되는 규제프리존 중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곳에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테러 예방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20개 세관별로 총 126명 규모의 테러대응 전담팀을 새로 설치해 테러 관련 정보 수집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