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공약 발표하고 본격 총선전 돌입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경제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 더민주도 일자리 창출 등 경제관련 공약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더하기 1탄'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외국에서 유턴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 내에 경제특구를 설치해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설비 수입 관련 관세 감면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입지도 2∼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단체별로 산악관광특구 지정, 트래킹 코스, 자전거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 개축해 '한국대중음악(K-POP) 아레나'를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철도·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리아 투어패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유턴 기업 지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각각 약 50만개, 150만개씩 총 200만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용섭 더민주 정책공약단장은 이날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20대 총선 공약의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7대 약속을 발표했다.

7대 약속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이다.

더민주는 구체적인 공약인 150개 실천과제를 마련했으며 다음주부터 개별공약을 차례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총선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복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조세부담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5%에서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데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작용이 작고 실효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