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하라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의 먹거리를 찾아줘 '건전한' SW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만든 개정 SW산업진흥법이 시행한 지 3년 만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법의 취지대로 국내 SW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지도 못했을뿐더러 대기업의 참여 제한에 따른 시장 위축을 불러오는 등 생태계 자체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개정 SW산업진흥법은 애초 태생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급박하게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처럼 시장 경제와는 다소 맞지 않은 일이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추진된 것이다. 당시 정치권과 정부는 논란이 있었지만 대기업의 공공 SW 시장을 차단하면 그 몫이 자연히 중소 SW업체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국내 SW산업은 그동안 다른 나라와 달리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해 왔다. 시장 자체가 작다 보니 그룹사 중심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면서 수직계열화가 이뤄졌고, 중소 SW업체들은 특정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자생력을 잃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다 할 대표 패키지 SW 업체가 없는 것도 이 같은 국내 SW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당연히 SW로 제값을 받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나온 것이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국내 SW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측면이 강하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법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업체의 출현 자체를 막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이전에 비해 더 심하게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시장을 쪼개서 나눠 먹다 보니 경쟁력 있는 SW 업체의 탄생 자체를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해 과실을 기대했던 중소 SW업체들은 '호랑이를 피하려다 늑대를 만났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개정 법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과실이 애초 정부나 SW업체들이 원했던 방향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간 것이다. 대기업이 빠진 시장에 중견 업체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심한 수직적 하청구조가 만들어졌고, 생존마저 위협받는 처지에 몰린 업체가 부지기수다. SW 사업의 품질마저 떨어져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전자정부 수출이 위축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렇다 보니 SW산업진흥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같은 일부 신기술 사업의 경우 법의 원칙에서 벗어나 대기업의 참여제한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미 법의 효용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얘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대기업의 참여제한 해제를 고려 중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개정 SW산업진흥법은 3년여의 진행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는 점이 입증됐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원천 제한하는 개정 SW산업진흥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이전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보다 SW의 가치를 제대로 메겨 실제 SW를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과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