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놓고 SW업계 `찬반 팽팽`

"대기업 참여 확대" vs "기존 제도 유지"
미래부 "다양한 SW업계 의견반영"
개별사업 대상 제한여부 결정키로
올해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가 시작되면서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대기업 참여제한 관련 제도와 관련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 SW업체들은 사업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일부에서는 중소 SW생태계 확보를 위해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정보화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과 관련해 국내 주요 SW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중소SW 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2013년 1월 SW 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중견·중소기업이 사업을 맡아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자, 정부는 이와 관련한 SW업계 반응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일부 SW업체들은 대기업이 다시 공공SW사업에 뛰어들 경우 안정적인 성장성을 이루고 있는 중소SW기업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참여제한 도입 이 시스템통합(SI) 중심에서 패키지 SW 중심으로 SW산업 성격을 바꾸기 위해 진행된 만큼, 앞으로도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풍연 한국상용SW협회 회장은 "공기관 지방이전과 물가 상승으로 열악해진 현 공공시장 규모에서 다시 대기업이 진입한다는 것은 SW생태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대기업 참여 제한이 완화되려면 민자 투자 참여 등으로 공공SW시장을 확대하거나 대기업 SW 입찰도 경쟁 입찰로 바꾸는 등 전제가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기업들이 자체 금융SW 프로젝트 경우 대부분 계열사를 대상으로 폐쇄적으로 진행하면서, 공공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중소SW업체는 중견기업들이 대기업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다단계 하도급, 사업 영속성 면에서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산이 열악한 일부 중견기업들이 중소SW에게 결제 시기를 미루는 등 문제점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SW관계자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를 제한했지만 일부 중견기업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업에 따라서 전문성과 사업실행 능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올해 공공 정보화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만큼 다양한 SW업체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나 아직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을 바꿀지는 정하지 않았다.

최우혁 미래부 SW산업 과장은 "대기업 참여제한과 관련한 논의를 SW업체 대표,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한 바는 있다"며 "각 업체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