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마친 뒤 여당의원들과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유동일기자 edddieyou@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이후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 동결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며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며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으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하다"며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