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위권 차원 평화의 핵·미사일 갖춰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건넸지만 북한은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다"면서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등 자위권 차원의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 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했다"면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방침을 지지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통한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원 원내대표는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라면서 "벌써 몇 달째 구호만 요란한 채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려면 서비스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69만개의 창출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상승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을 노동시장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은 한국경제를 저격하는 예고된 인재"라면서 기업의 청년 의무고용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담은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