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6% "파견법,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 것"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통과될 경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형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5.9%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였다.

또 '55세 이상 중장년이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기업 67.7%가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고소득·전문직의 파견확대 역시 일자리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4.9%,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5%였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지난 9월 발의된 노동개혁 법안이 여야간 이견과 노동계의 반발로 19대 국회 임기종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뿌리산업은 대표적인 청년층 기피업종으로, 파견법이 통과되면 고령 근로자들을 채용해 일손 걱정을 덜고, 장년층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