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잉넛, ‘음원 무단사용’ 씨엔블루에 일부 승소

크라잉넛이 씨엔블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크라잉넛이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음원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3일 판결했다.

씨엔블루는 2010년 한 음악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 멤버 이상혁이 작곡·작사한 '필살 오프사이드' 월드컵 응원가를 불렀다. 당시 씨엔블루는 노래와 연주가 포함된 음원(AR)을 재생하면서 노래를 덧불렀다. 이 영상은 1년 후 일본에서 발매한 씨엔블루 DVD 앨범에도 수록됐다.

크라잉넛은 "우리 음원을 방송에서 무단 사용하고 앨범까지 만들어 판매했다"며 씨엔블루와 소속사 측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4,000만 원)을 제기했다.

양 판사는 "정상 음악 활동을 하는 밴드그룹이면 다른 가수나 밴드의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며 그 위에 가창하거나 직접 연주하는 양 흉내 내는 행위가 도의적 차원을 넘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일본 DVD 앨범은 제작자가 방송사인 점을 고려해 씨엔블루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또 크라잉넛이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미 방송사로부터 사과의 뜻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만 1,500만 원 인정했다.

씨엔블루 측은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 후 향후 행보를 논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