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에너지강국, `전력 10대 프로젝트`에 있다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미래 시장 불확실성 해소
IT 등 신기술에 접목 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새 유망 프로젝트 발굴 차별적 규제도 풀어갈 것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에너지신산업을 키우는데 주력해왔다. 그 결과, 전력 수요관리시장에서 화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용량을 확보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시 공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전력시장에서 참여기회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진입규제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 추가적인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서는 전력시장과 전력산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올해 '전력 10대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전력시장과 전력산업을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첫번째로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해 미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전력공기업은 올해 총 6조 4000억원을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는데, 이는 지난해 2조 5000억원보다도 2.5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 중 총 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전력 신산업 펀드는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전통적으로 에너지산업은 공기업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역시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공기업 중심의 생태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중소·벤처기업이 어울리는 산업이다. 전력 신산업 펀드는 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간자금와 중소·벤처기업을 에너지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펀드를 통해 전력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키우고, 이러한 기업들이 전력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펀드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로봇 등의 신기술의 에너지 산업 접목,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한전과 발전사가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학교는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누리는 새로운 투자 모델인 학교 태양광 사업도 추진한다. 1000개 이상의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미터(AMI)와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ESS)에도 올해 각각 4300억원이 투자된다. 또 민간 사업자와 그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충전소에도 2000억원을 투자해 설치한다. 전력분야 공공정보 분석과 정보제공을 통해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하는 전력 빅데이터 센터도 올해 문을 연다.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한전이 3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효율사업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그간 발굴된 판매시장과 전력시장 진입규제는 상반기 중 모두 정비하고자 한다. 프로슈머의 전기 직접판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전력거래소 판매, 충전사업자의 재판매, 전력 중개사업 등이 허용된다. 전기 프로슈머 사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2~3개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규제개선 협의체를 신설해 불합리한 경쟁제한 규제, 신기술 차별적 규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추가 발굴해 6월까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수출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정책 패키지도 실행한다. 우선, 민간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진출 협의체를 조직해 기존 프로젝트 중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을 특별 관리하면서, 새로운 유망 프로젝트도 발굴할 계획이다. 해외 정책결정자 등을 국내 신기술과 스마트그리드 현장으로 초청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비지팅 프로그램도 실시해 수주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 정상외교, 시장개척단 파견, 현지 로드쇼, 국제개발은행 협력 등을 종합 활용한 구체적인 수주전략도 마련해서 집행한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에너지신산업에서 100조원 시장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구상은 이번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에 한걸음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년 후에는 전기차 광고의 배경이 외국의 어느 도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