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21조+α 추가 투입…내수·수출·일자리 불씨 살린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긴급 경기부양책 발표
144조원 집행… 경제성장률 0.2%P 상승 기대
자동차 개소세 6월말까지 3.5% '재인하'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3기 경제팀이 출범 21일 만에 상반기 21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간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상반기에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었던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의 연장 선상이다. 경제를 성장국면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우선 떨어진 경기의 기초체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에 144조원의 재정을 집중투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한다. 우선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활용 가능한 자금의 조기 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유 부총리는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위축되는 내수와 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96조원)·지방(42조원)·지방교육재정(6조원)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려 총 6조원 증가한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분기(130조원)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함께 점검해 집행률이 80%보다 떨어진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를 15조5000억원 늘린다. 이들 기관은 올 3월 말까지 총 115조9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올해 1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량이 전달보다 약 40% 감소하는 등 충격파가 생긴 데 따른 보완책이다. 올 1월 중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개소세 인하분이 소급적용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올 1분기에 조기에 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올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으로 5000억원 늘린 1조8000억원을 집행하고,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한다.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원래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분기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경제 탄력이 2~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여건에 변화가 없다면 (예상치인) 3.1%에 근접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