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수·수출 회복 지원에 재원·수단 총동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위축되는 내수와 수출 회복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하반이 이후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됐다"며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중국 경기불황, 저유가,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도입 등이 연달아 등장하며 경기 하방 요인이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유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도 졸업 시점과 맞물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 활력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 여력의 위축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신산업을 육성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각오이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유 부총리는 "1분기에 재정과 정책금융 집행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8조원에 더해 4조원을 추가로 집행하고, 지방교육재정집행도 2조원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2월 중에는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시장을 여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시설의 확충과 스포츠용품 기업 육성 등을 예로 들며 "스포츠를 이제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세계적 흐름인 공유경제에 부응해 숙박·차량·금융 등의 공유형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우리가 장점을 가진 헬스케어 분야에 시장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책이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국민에 전달되지 않고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며 "이미 국회에 상정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4법 등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