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 신산업 진입규제 철폐·노동법안 등 조속처리 촉구

"신바람나게 일할 환경 만들어 달라"
경제부처 수장들과 간담회… 유 부총리 "모든 수단 동원해 고용·투자 지원"

내수부진과 수출 급감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산업계가 정부에 신산업 진입을 막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 국회에는 노동개혁 법안 등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각 경제단체 회장들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정부의 경제부처 수장들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현장에서 상공인들을 만나다 보면 '길이 좁고 턱이 높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사물인터넷(IoT)과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 신사업에 진출하려고 해도 규제의 턱이 높아서 진입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신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허용이 명시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바꿔 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신기술 신사업은 규제 없이 출발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며 "현장을 탐사하며 규제를 걷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신산업 규제 완화, 성장 기반시설(인프라)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투자·교역 확대노력 등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며 "출발점부터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를 바꾸려고 노력해달라"며 "기업은 기업대로 일을 가급적 많이 벌이고, 투자도 하고, 넓게 잘 포장된 도로로 신바람 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기업은 첨단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기업의 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도 이날 간담회에서 나왔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영계는 어쨌든 노동시장 창출 등 노사정 합의 정신 구현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나갈 것"이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라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책이 입법으로 마무리돼야만 실효성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말한 것을 정치권이 받아서 조속히 입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