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때문에 골든타임 놓쳐… 경제 곳간도 위협받게 될 것"

청와대·정부, 법안처리 압박
청와대와 정부가 노동개혁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월례 경제브리핑을 통해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경제살리기와 경제활성화의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야당은 아직도 원샷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차단돼 있다"며 "특별법이 야당의 새 지도부에 의해 거부되고 또다시 지연되면서 그만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더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법"이라며 "구조개혁이 지체돼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중소 협력업체들이 파산하고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안 수석은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통과가 안 된다는데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의료 공공성은 오랜 기간 확립한 절체절명의 가치"라고 말했다. 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 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현재 세계 83위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이 같은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온기는 냉골로 바뀌게 돼 결국 우리나라의 곳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도 국회에 법인 처리를 요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며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노동개혁 4법과 이외 많은 경제, 민생법안 등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해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을 현장에 뿌리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종료 등 경기 하반이 집중되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수석은 3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분기(1∼3월) 재정조기집행 확대 규모를 애초 계획(125조원)보다 늘리는 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