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끝 몰린 한국 수출, 돌파구 찾아라

새해 첫달부터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36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는 연간 수출 감소율이 전년 대비 -7.9%였고 가장 감소폭이 컸던 달은 10월로 -16.0%였다. 지난해 10월의 감소폭보다도 더 확대된 것이다.

특히 국내 13대 수출 주력 품목 모두 마이너스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유가 급락으로 석유제품(-35.6%)과 석유화학(-18.8%)의 감소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자동차(-21.5%), 일반기계(-15.2%), 철강(-19.9%), 반도체(-13.7%), 평판 디스플레이(-30.8%)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했다. 해양 플랜트 수출이 없었던 선박도 32.3%나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까지 호조세를 보이던 무선통신기기마저 중국 경기 침체와 국산 휴대전화의 중국 내 과당경쟁, 중저가폰 위주의 시장재편으로 인해 수출 실적이 7.3% 줄어들며 감소로 전환했다.

지역도 문제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년보다 21.5%나 감소했다. 수출액은 94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2월 99억28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월 수출액이 10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경기가 호전되던 미국도 달러 강세, 의류 판매 부진 등 소비 심리 둔화, 철강 시장 침체 등이 겹치면서 1월 50억5000만달러의 수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전년대비 9.2% 줄었다. 일본(-18.2%), 아세안(-19.7%), 중동(-31.1%), 중남미(-35.8%) 등 주요 수출국 대부분이 부진했다. 특히 베트남은 철강 수출 여건 등이 악화하면서 19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0% 감소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힘입어 유럽연합(EU) 수출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7.3% 올랐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5년 연속 교역 1조달러 달성에 실패한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국면이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저유가에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위기 등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뾰족한 방도가 없는 게 현실이나 그렇다 해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수출이 이대로 추락할 경우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우선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성장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주력산업이 모두 경쟁력 추락으로 시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산업을 비롯해 산업 전반의 혁신적 구조재편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소기업진흥법 등 일자리 창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킨 후 평가해 달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의 호소는 일견 타당하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1월 대부분의 수출 주력 품목의 실적이 감속한 가운데, 신규 수출 품목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화장품이 각각 8.7%와 2.1% 증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