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미쓰비시는 2005년부터 운용

■'수면위'로 부상한 중간금융지주사
한국과 비슷한 일본은?

구한말 자본침탈을 목적으로 국내에 뿌리를 내린 일본 금융 문화는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 전반에 녹아있다. 정책과 시장 구성 등 여러 모습에서 일본 금융시장과 우리 시장은 닮아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복합금융그룹 관리와 감독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삼성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는 일본의 소니 그룹을 꼽을 수 있다. 소니는 전자계열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은행 등 각종 금융계열회사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소니파이낸셜홀딩스'라는 중간 금융지주사를 설립,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별도 규제를 받고 있다. 자동차 제조부터 화학, 공업까지 폭넓은 사업범위를 자랑하는 일본 미쓰비시 그룹도 별도의 중간 금융지주인 '미쓰비시파이낸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금융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사 감독과 별도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법제 정비 및 감독, 검사체제를 지난 2005년 마련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내 기업이 빠르게 금융그룹으로 변모해 가자 자산내용과 그룹 내 거래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금융기관과 자회사, 해외거점 등 그룹을 일체적으로 검사, 감독해왔다. 그러나 금융환경의 변화로 복합금융그룹화의 진전이 지속되면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됐다. 특히 업권별 경계를 파괴한 융합 서비스가 속출했고 이용자 수요도 높아지면서 소니나 미쓰비시 같은 '이종 업종'의 거대 금융형성에 대응해 그룹의 적절한 경영관리체제, 재무건전성, 업무적절성 달성 지도 및 파악 등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했다.

일본은 경영관리회사의 유형에 따라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해 감독하고 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를 경영관리회사로 든 금융지주그룹이 그 것이다. 3대 메가뱅크인 미쓰이 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미쓰비시 파이낸셜그룹과 대형 증권회사 등이 이에 소속돼 있다.

금융지주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의 지주사를 영위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지주그룹'으로 분류된다. 소니파이낸셜홀딩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금융기관 모회사그룹과 외국지주 그룹이 있다.

감독에서는 건전한 경영을 위한 경영관리 평가와 재무건전성 평가, 리스크 관리 등을 살펴본다.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국내 금융그룹회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논의에는 상당한 시간과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글로벌 경영위기때 한차례 도입이 논의됐지만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무산됐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