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22개 분야 조기 개방 부동산·의약품 등 실생활 관련정보 대거 공개 대용량 공공데이터 대상 품질등급제 도입키로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대거 공개해 공동주택 관리비, 의약품 정보, 부동산 정보 등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공동주택 관리비 등은 빅데이터로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공공데이터 22개 분야를 조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생활과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식의약품정보·국가재난관리정보 등이다. 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시행한다.
기관 공통데이터를 핵심데이터로 표준연계프로그램(오픈API)을 만들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위원회는 데이터 활용을 높이는데도 집중한다. 위원회는 최근 경기도가 공동주택 공사비와 관리비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입찰 부조리와 관리비를 부당하게 걷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개하고, 이처럼 공공주택에서 부당 집행사례를 적발·개선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빅데이터 활용을 공동주택 이외 공공데이터 부문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공간인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D'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관이 협력해 공공데이터 공개와 활용을 위해 2013년부터 활동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지난해 1만 60000여 건, 데이터 이용건수를 78만여 건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활용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11대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세계 1위 성과도 거뒀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3.0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할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올해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으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발굴, 그리고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