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

새누리, 직권상정 요구 관철 의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원샷법은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원샷법은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를 완화하는 내용,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야 협상관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가 포함됐다.원샷법이 법사위까지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본회의 처리 합의가 이뤄진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원샷법·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새누리당은 설 연휴 시작 전인 3∼5일 사이에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중론을 모아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새누리당은 3∼5일 중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대비해 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을 '해당 행위'로 간주하는 등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런 식의 입법 책임 모두가 야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에 있다"며 "입법사태가 지지부진한 것은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입장만 호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도 그런 문제에는 관심을 안보이면서 마치 기업이 원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면 전혀 타협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