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0조 `눈앞`… 내년 700조 넘을 듯

국가채무가 2월 초에 600조원을 돌파하고 연말까지는 약 645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7년 중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월 5일 중 600조원을 돌파한다. 예정처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595조1000억원이고 올해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초당 약 158만원씩 늘어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가채무는 2014년 7월에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100조원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연말 기준으로 2001년 11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국가채무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늘어나면 2017년에는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 2011∼2014년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나면서 채무 규모만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60년에 62.4%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좋지 못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명목 GDP는 1997∼2015년 연평균 3.2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9.5배 늘어났다.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 2004년 22.4%, 2009년 30.1%로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으로 예상됐다. 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2.4%에 이르고 경제성장률 하락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158.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해 2018년 이후에는 내림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강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현 수준의 정부 지출만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증가 속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