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정치권이 게임을 사회악으로 보는 게 가장 큰 문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게임업계 출신 최초의 정치인이 된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이 게임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주목된다.

1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대담'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구시대적인 정책 등 게임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조목조목 지목했다. 당 내에서 이러한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 지난달 더민주에 입당한 김 의장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김 의장은 "게임산업이 가진 가장 근본적 문제는 정치권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며 "정치권이 게임을 사회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 중독법 등 게임을 안 좋은 것으로 치부하는 법안, 정책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1년부터 시행해온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것이다. 또 2013년 발표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장은 "그동안 업계가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데 피동적으로 대응해 온 게 사실이다"며 "국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접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없어져야 하는 규제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를 지목했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산업협회(현 K-iDEA) 및 게임사 간에 임의로 정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매 결제 한도다. 주민등록번호당 월 30만원(성인등급 온라인게임)이 당시 정해진 결제 한도다. 결제 한도는 2009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제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웹보드게임 제외)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자율규제로 시작한 결제한도 규제는 현재 사실상 게임사의 사업 자율권을 침해하는 강제 규제로 변질된 상태다. 결제 한도를 초과하는 온라인게임은 자연스럽게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도를 넘기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강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장은 "구매 행위를 결제 금액으로 규제하는 산업은 어느 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는 도박뿐이다"며 "사행성이 심한 게임물뿐 아니라 전혀 사행적이지 않은 게임물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게임에는 월 결제액 한도를 두지 않고 있는데다, 해외 게임은 결제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게임물 등급을 받고 있어 해당 규제가 국산 게임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게임업계 현재 글로벌 업체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부의 규제는 국내업체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한 경쟁에 방해되는 요소를 개선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 스타트업을 육성해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정부 지원책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1인 벤처를 권장하는 지원책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제 게임 시장은 소수 인력이 게임을 만들어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때문에 게임사 창업을 권하는 기조의 지원책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2000년 PDA용 게임앱 개발사 솔루션홀딩스를 창업했다. 이후 2003년 솔루션홀딩스가 NHN에 인수되면서 NHN 게임사업본부 부문장으로 선임됐고, 2005년 NHN게임스 대표를 역임했다. 이어 NHN게임스가 2008년 웹젠을 인수했고 김 의장은 2010년 웹젠 대표로 선임됐다. 이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